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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면 형량이 많이 줄어드나요?

반성문 제출이 감형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가장 결정적인 감형 사유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 회복입니다.

사기꾼이 합의를 요청하며 피해 금액의 일부만 먼저 주겠다고 하면 응해야 하나요?

일부만 받고 합의서를 써주면 나머지를 받기 어려워지므로, 전액을 받거나 공증을 작성한 후 합의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대리하는 '지명수배 촉구 의견서'는 가해자 추적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수사기관이 사건을 방치하지 않도록 가해자의 도주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여 신속한 지명수배 및 검거를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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