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선동1가 형사전문변호사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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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빛 성북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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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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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상품권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만 편취한 것이므로 명백한 물품 사기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으며, 다만 형량 감경 사유가 됩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와 허위 정보 제공 행위를 엮어 계약을 취소하고 가맹금 반환 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