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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미성년자인데 소년원에 가면 제 돈은 누가 주나요?

소년원 송치와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남으므로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아내야 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에서 공유지분 형태로 땅을 쪼개어 판 경우 변호사가 계약 취소를 이끌어내는 논리는 무엇인가요?

독립적인 개발이나 분할이 불가능함에도 마치 단독 필지처럼 개발되어 즉시 수익이 날 것처럼 속인 행위 자체가 본질적 기망임을 주장합니다.

보험 사기단에게 걸려들어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렸을 때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본인은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이용당한 피해자일 뿐임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로 입증하여 혐의를 벗겨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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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례동 법무법인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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