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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항소심(2심)에서 형량을 낮추거나 높이기 위해 변호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피해자 대리 시에는 양형 조건을 반박하여 엄벌을 구하고, 피고인 대리 시에는 새로운 참작 사유나 피해 변제 자료를 제출합니다.

사기꾼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피해자는 나라에서 돈을 받나요?

나라는 가해자를 형벌로 처벌할 뿐이며,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은 국가가 대신해 주지 않으므로 민사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매대행 알바 사기 사이트 피해자가 단체 소송을 할 때 변호사 비용 외에 추가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원수에 비례해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하며 단체 소송의 경우 이 비용 역시 1분의 1로 나누므로 매우 저렴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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