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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에서 공유지분 형태로 땅을 쪼개어 판 경우 변호사가 계약 취소를 이끌어내는 논리는 무엇인가요?

독립적인 개발이나 분할이 불가능함에도 마치 단독 필지처럼 개발되어 즉시 수익이 날 것처럼 속인 행위 자체가 본질적 기망임을 주장합니다.

사기 사건 피해금에 대해 지연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법정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제3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계약했을 때 변호사의 타겟 설정은 누구인가요?

실제 계약을 주도하고 돈을 가져간 사기꾼을 주범으로 고소하고 명의를 빌려주어 사기를 방조한 명의 대여자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 묶어 소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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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옥교동 법률사무소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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