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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제품을 계약 기간 도중에 중고로 팔아버린 사람은 사기인가요?

본인 소유가 아닌 물건을 처분한 행위는 사기죄보다는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금액이 엄청나게 큰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사기꾼이 사기 친 돈으로 명품이나 외제차를 샀다면 변호사를 통해 이를 압류할 수 있나요?

네 판결문이나 가압류 결정을 받아 변호사가 가해자가 소유한 외제차나 명품 등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경매 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

안성 대천동에서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6곳 상담 전 확인

안성 대천동 법률사무소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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