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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장 제출 후 가해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을 때 변호사는 지명수배를 어떻게 유도하나요?

피고소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 중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완하여 수사 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 및 수사중지 처분을 내리도록 유도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가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돈을 수거해 갔다면 무슨 죄인가요?

사기죄와 더불어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공무원자격사칭죄 및 공문서위조행사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 형사재판의 선고 공판에는 피해자도 꼭 참석해야 하나요?

선고 공판은 피고인에게 형벌을 내리는 자리이므로 피해자는 참석 의무가 없으며, 결과는 나중에 검찰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연희동 사기사건 불송치 사례 확인

서울특별시 연희동 법률사무소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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