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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를 입은 단체 채팅방에서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올려도 되나요?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대중에게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당할 위험이 크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사기죄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검사가 상소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나요?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거나 1심 판결의 법리 오해가 입증되면 무죄 판결이 뒤집히고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기로 편취한 돈으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 둔 경우 변호사는 어떻게 압류하나요?

가해자가 이용하는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법원에 주식 및 예탁금 반환채권 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주식 매도 및 자금 인출을 원천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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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당인동 변호사사무실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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