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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가해자가 자수하겠다고 할 때 변호사를 대동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수서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여 범죄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되 참작 사유를 부각시켜 구속을 피할 확률을 높입니다.

사기 가해자가 교도소에 수감되면 민사 소송을 못 하나요?

수감 중인 상태라도 가해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송달은 교도소로 이루어집니다.

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대신 사기꾼을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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