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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오 오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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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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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가담자뿐만 아니라 본인이 사기 구조를 인지하고도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하위 회원을 모집했다면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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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지정되지 않으나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 특수 사기가 결합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