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율현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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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득 액수가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가 아닌 일반 중고거래 등의 사기 사건은 은행을 통한 즉시 지급정지가 어려우므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