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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피해를 입고 '더치트'에 글을 올렸는데 사기꾼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처벌받나요?

추가 피해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기 때문에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의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조건만남 사기로 돈을 날린 피해자가 부끄러워서 변호사 선임을 망설일 때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는 철저한가요?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으므로 비밀은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사기꾼이 미안하다며 작성해 준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각서 자체는 채무 사실을 인정하는 민사상 증거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 수사중지 서울특별시 남창동 10곳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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