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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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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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억울함을 담은 판결 불복 탄원서를 신속히 작성해 검사에게 제출하며 검사가 반드시 항소하도록 법리적 사유를 제공합니다.
가해자가 성인이라면 부모에게 법적인 대위변제 의무를 강제할 수 없으며, 부모가 도의적으로 대신 갚아주지 않는 한 재산 압류 등은 불가능합니다.
일시와 장소가 불분명하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고소장을 반려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