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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여러 법인을 세워 돌려막기식 사기를 쳤다면 법인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적용하거나 대표이사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엮어 법인과 대표 개인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며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할 때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변호사가 직접 대리인으로 합의 협상에 나서 가해자의 처벌 수위와 재산 상태를 압박하며 합리적인 합의금을 도출해냅니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출소 후 또 사기를 치면 형량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죄를 지으면 법정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 처벌되며, 상습성이 인정되면 상습사기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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