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변호사사무실 주변 업체들을 빠르게 찾는 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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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이혼하여 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다 넘겨준 경우 전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사기 처벌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임이 입증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돌려놓은 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징역형을 살고 나오면 민사상 채무도 소멸하나요?

몸으로 때웠다고 해서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가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말했던 용도와 전혀 다른 곳에 돈을 썼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네 용도를 속여 돈을 빌린 행위 자체가 기망에 해당하므로 용도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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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변호사사무실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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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